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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걸리면 처벌받을까?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뒤 이를 현금으로 입금 또는 지급받는 행위로 여신금융전문법에 의해 불법으로 지정된 행위입니다. 급하게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이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높은 이자율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신용점수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있어 카드깡으로 현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이라고 정해져 있는 만큼 카드깡을 주도한 업체 뿐만 아니라 카드깡을 이용한 이용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카드깡의 처벌 가능성
카드깡이 불법이라고 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조항에 의거하여 불법 현금융통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해당업체는 우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처벌가능성이 있는 카드깡
카드깡의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해 가짜 매출을 통해 현금으로 급전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주는 동시에 수수료를 뗴는 방식의 할인대출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사는 것처럼 결제한 뒤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금융법 위반에 해당하기도 하며 점차적으로는 세금 탈루 및 돈세탁의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드깡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불법행위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사의 눈을 속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여겨질 수 있어 이용자 또한 처벌근거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카드깡 이용자 처벌 가능성
카드깡을 제공한 업체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카드깡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카드깡 이용자의 경우 여신금융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및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서 카드깡이라고 인지하여 적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제한을 두거나 강제해지 당할 수 있습습니다. 그리고 잦은 카드깡을 적발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벌없이 카드깡 이용하는 방법
기존의 카드깡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온, 오프라인을 통틀어 적발 시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2차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카드사 공식 대출
아무래도 카드사 공식 대출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이자가 발생하며 높은 이자율이 있지만 이는 합법적인 대출에 해당하고 공식으로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라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현금화라는 우회적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상품권 현금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매입업체에 판매하는 형식의 거래는 현금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지 되어 처벌의 근거가 모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행위에 대해서 카드깡의 목적이라는 확실한 의사가 있었느냐를 파악하는 것은 불분명하며 임의의 가맹점에 허위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근거가 미약합니다.
단순한 상품권 거래에 해당하여 처벌 가능성 없는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에 해당합니다.
물품 구매 후 현금화
온라인 상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이를 중고 장터나 소셜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고거래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목적물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카드사에 대해서도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카드깡이라는 허위의 행위가 아닌 실물이 존재하는 구매행위 이후 해당 목적물에 대한 판매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드깡의 기준에 걸리지 않는 신용카드 현금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현금마련을 위해 이용한 카드깡이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있다면 법적 처벌 뿐만 아니라 향후 신용카드 이용에도 지장을 끼치기 때문에 최대한 합법적이거나 불법에서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카드깡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카드깡 피하기
카드깡이라는 행위 자체에 불법이라는 수식어가 달려있긴 하지만 우회적으로, 혹은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의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부터 우회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본다면 우선적으로 처벌에 대한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하여 카드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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